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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에게 운영이나 경영 따위의 책임을 맡김.
행안부는 지방 세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이 실정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일보 2011년 4월≫
경기도는 매년 이어지는 적자 운영 탈피를 위해서는 민간 위탁이 필수라고 판단한다.≪세계일보 2012년 5월≫
부산시 의회 상임위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수탁 민간 기관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부산일보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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