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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대법원이 죄목별로 선고 범위를 정하여 일반 판사들에게 권하는 형량.
유기 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 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노컷뉴스 2011년 3월≫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또다시 높아진다.≪한겨레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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