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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형뻡쌍]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형법에 따른 측면.
형법상으로 강간 대상은 ‘부녀자’로만 규정돼 있어 남성 피해자는 법률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다.≪세계일보 2005년 2월≫
예를 들어서 형법상에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노컷뉴스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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