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발음
- [규범녁]
- 활용
- 규범력만[규범녕만]
- 품사
- 「명사」
- 「001」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
- 법의 권위와 규범력을 사법부가 지켜 주지 못하는 한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군중주의의 ‘떼법’은 인민 재판의 형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고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문화일보 2008년 7월≫
- OOO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므로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메디컬투데이 2010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