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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국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규범이지만, 북한에서는 헌법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주의 국가와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아주경제 2009년 10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니만치 국민 모두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브레이크뉴스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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