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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가가 특정한 사회 영역에 한해 법률적 주체가 되어 그 영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책임지는 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한겨레 1997년 11월≫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는 단순한 실업자 대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박세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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