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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
이날 중앙 집행 위원회에서는 또 위헌 법률 심사권과 위헌 정당 해산권을 헌법 재판소에 주자는 당헌 특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동아일보 1987년 7월≫
헌법 재판소는 폐지하고 위헌 법률 심사권과 위헌 정당 해산권은 법원에 부여했다.≪브레이크뉴스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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