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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변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판사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형량을 가볍게 해 줄 것을 부탁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OOO 판사는 “정말 가까운 친척의 부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화 받는 판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며 관선 변호를 대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전했다.≪한겨레 2006년 7월≫
OOO 씨는 OOO 씨로부터 다양한 소송 관련 청탁을 받아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부탁하는 이른바 관선 변호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문화일보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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