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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처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같은 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보통의 처벌보다 무겁게 내리는 처벌.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선 과중 처벌을 하거나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신문 2008년 2월≫
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 위생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과중 처벌과 함께 불법 실태를 공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국민일보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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