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역사』
- 「001」1941년에 일제가 반체제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법. 이 법에 따라 사상범은 반체제 운동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구치소 따위에 가두어 둘 수 있었다.
- 해제집의 주요 내용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등 사상 전향을 목적으로 한 치안 법령과 조선인에게 일본식의 씨명 제도(氏名制度)를 강요한 조선 민사령 제11조의 개정 과정 등이 실려 있다.≪내일신문 2006년 2월≫
- OOO은 1938년 출감하였으나 1940년 사상 전향을 하지 않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해방 때 풀려나왔다.≪프레시안 2011년 8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