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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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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적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일.
- OO 내 진보와 개혁의 상징이었던 OOO 대법관은 2002년 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처음으로 제청하는 등 소수자와 약자를 살핀 판결을 많이 내놓았다.≪국민일보 2011년 11월≫
- 인권위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표명에 이어 국가 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 등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며 성장했다.≪세계일보 2011년 11월≫
-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도 전쟁 게임의 일종인 ‘OO’에 접속한 OO 신도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6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병역^거부(兵役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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