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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판단꿘]
- 품사
- 「명사」
- 「001」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여 일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 검찰이 판결에 말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지나 성명서 따위를 내는 것은 이런 원칙과 틀을 벗어난 것이다.…형사 사법 제도에서 검찰의 상대는 피고인이지, 우월한 판단권을 지닌 법원이 아니다.≪한국일보 2001년 4월≫
- 안전에 대한 판단권 역시 독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 틀렸음에도 정부와 핵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판단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1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