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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계ː약쌍/게ː약쌍]
품사
「명사」
「001」특정한 계약과 관계된 측면.
타인의 인감 증명을 위조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회사는 계약상의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1992년 6월≫
우선, 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의 10% 몰수는 계약상으로 그러한 취지의 위약금 조항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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