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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거나,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반이 되는 공공재적 시설. 즉 공동 소비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급되더라도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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