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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제각각 내리는, 일관되지 않는 형량.
양형 기준법이 제정되면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05년 9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초래하는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고무줄 형량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형사 사법 제도에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표를 도입한 것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매일경제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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