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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폭행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부부 강간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6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한국경제 2001년 9월≫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부부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 O모 씨도 국제 결혼을 했다가 파경을 경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결혼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신문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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