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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일몰뻡]
활용
일몰법만[일몰뻠만]
품사
「명사」
「001」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이루어진 위반 행위는 법률이 폐지된 후에도 처벌받는다.
도서 정가제는 일몰법으로 도입되어,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연합뉴스 2002년 8월≫
하지만 일몰법에 따라 내년 9월이 지나면 아프리카 빈국 등의 질병·빈곤 퇴치를 위한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세계일보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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