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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규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겹뀨제]
품사
「명사」
「001」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가해지는 여러 종류의 규제.
내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7년 양도세 50% 중과세율 적용 등 겹규제를 앞둔 1가구 2주택자들은 비거주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좋다.≪연합뉴스 2005년 9월≫
각 건설업체들은 올해 신규 사업보다 재건축, 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아직 겹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사업 진척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서울경제 2009년 4월≫
특히 정부의 규제책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집중되면서 과도한 겹규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하우징헤럴드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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