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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헌법 재판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일.
-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다. 세계 도처에서 사법부의 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근래 외국에서 출간된 책들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 점은 곧 드러난다. 사법 통치라는 신조어가 자주 사용되는가 하면 판사들의 지배라는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보인다.≪중앙일보 2004년 12월≫
- 초기 헌정주의 확보 단계를 지나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상호 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늘 긴장된 관계를 보여 왔습니다. 법치 만능을 주창하는 사법 통치 사회는 공화국의 발전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경향신문 2009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