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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단결권.
새로운 노동법은 따라서 기업과 개인의 자유 계약을 존중하고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며 집단적 단결권 못지않게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한국경제 2001년 10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집단적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한겨레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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