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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인이 자신에 관한 개인 정보의 공개 여부나 관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OO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이와 유사한 고객 정보 이용이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2003년 8월≫
무차별적인 시시 티브이(CCTV)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아시아투데이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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