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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노동 조건의 개선(改善) 및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교원이 조직한 단체.
- 재판부는 예를 들어 노조 측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교원 노조 문제에 관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거나 교원 노조와 관련해 문교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한 것 등은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의 유지·향상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회적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 같은 노조 활동은 언론의 자유에 비춰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991년 10월≫
-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특수성과 교원 노조법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춰볼 때 교원 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원고 규약으로 교원 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뉴시스 2011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