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군^복무^가산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이나 기업체 따위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군 복무를 다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하지만 이것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과거의 군 복무 가산제의 주변적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일 뿐 헌재가 지적했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침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경향신문 2008년 2월≫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틀을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군 복무 가산제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세계일보 2009년 10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군^가산점^제도(軍加算點制度), 군^가산점제(軍加算點制), 군^복무^가산점^제도(軍服務加算點制度), 군^복무^가산점제(軍服務加算點制)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