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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국민 임대 주택 건설 특별 법안’에 대해 시민·환경 단체가 국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2003년 6월≫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대토론회가 열린다.≪뉴시스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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