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존치-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존치론]
품사
「명사」
「001」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나 주장.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징역 2년 이하’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의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치론과 폐지론을 절충시켰다.≪연합뉴스 1992년 6월≫
그는 검찰의 개혁 필요성은 있지만 중수부 폐지는 안된다는 게 여론이라고 존치론을 폈다.≪연합뉴스 2011년 6월≫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