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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란-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외ː란쬐/웨ː란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외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 이유로 검찰은 헌법상 내란과 외란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코리아헤럴드 2004년 1월≫
형법 보완안은 다시 내란죄 부분 개정, 외란죄 부분 개정, 내란·외환죄 부분 동시 개정으로 분류된다.≪오마이뉴스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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