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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간ː통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을 받는 제도.
- 이날 재판은 헌재의 간통제 합헌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동아일보 2008년 11월≫
- 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80%가 넘는 비율이 간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제에 대해서는 폐지 쪽의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뉴시스 2009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