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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명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절차를 거쳐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명령.
지난해 7월 가정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뒤 검찰이 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무시한 남편을 구속한 데 이어 퇴거 명령을 무시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직접 유치 결정을 내렸다.…O 판사는 결정문에서 “O 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의 퇴거 결정을 받았을 때 8일이나 버티다가 집에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내린다.”라고 밝혔다.≪한겨레 199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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