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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 등은 불법임에도 자행된 것이었다면, 때로는 엄청난 국가 범죄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2년 9월≫
OOO 교수는 국가 범죄를 사건별, 시대별로 유형화해 합당한 배상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시스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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