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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빈 용기 보증금제’의 전 용어.
공병 보증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액이 연간 3백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1992년 1월≫
우리나라는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이를 환불받는 폐기물 예치금제와 판매업자가 제품 가격에 포함된 처리 비용을 공병 반환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공병 보증금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199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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