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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공정 거래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 특정한 행위의 존재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한 경쟁이나 소비자 이익 따위의 효과를 평가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역어

영어
rule of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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