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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세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여 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요인을 제거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세정을 실현하고자 예규, 통첩, 국세 심판례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것. 민원인과의 질의 회신, 판례, 기업 회계 기준 따위를 감안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규는 아니다.

대역어

영어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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