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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 국세 기본법에서 실질 과세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등 네 가지 세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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