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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형벌^감면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에서, 범행을 밝히는 데 기여한 내부 증언자의 형을 줄여 주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
수사 기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제나 불기소 처분제 시행은 안 된다.≪경향신문 2011년 7월≫
정부가 국무 회의에서 의결한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제는 표현만 다르지 플리바기닝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국민일보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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