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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조세 법률주의를 이루는 내용 중 하나로서 과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생기면 과세 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한 및 거두어들여야만 하는 의무 를 지닌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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