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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총희생설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납세 능력은 최저 생활비를 뺀 기타 소득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조세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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