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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2004년 10월≫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정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한경비즈니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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