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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세법^삼백삼십칠^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권리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 국제적으로 권리 침해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에 대해 수입 금지와 불공정 행위 정지 명령을 내려 수출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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