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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정칙 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한을 어기면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사람.
불법 체류인을 다 추방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매일경제 2007년 6월≫
불법 체류인이 추방 명령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 재판소가 28일 판결했다.≪연합뉴스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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