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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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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되,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갱생시키는 제도. 다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는 목적이 있다.
- 보호 관찰소는 이 기간 보호 관찰 지도 기피자, 소재 불명자,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 불응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인일보 2010년 2월≫
- 주로 보호 관찰 지도를 기피하거나 소재 불명,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 불응 등 보호 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2008년 91건보다 무려 70건이나 늘어났다.≪강원일보 2010년 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보호^관찰(保護觀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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