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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당사자에게 손해가 되는 처분.
면적 기준이 행정 안전부령으로 규정된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고 그 내역이 공개된다.≪연합뉴스 2008년 11월≫
또 행정 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세계일보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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