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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입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인이나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의 토지나 주택, 건물 따위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죄.
OOO는 불법 침입죄로 6개월의 감금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내일신문 2009년 9월≫
범인 가운데 한 명은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사망했고 1명은 불법 침입죄로 체포됐다.≪뉴시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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