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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고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통고 처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하는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情狀)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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