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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정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 소득, 권리 따위를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정책.
즉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부유층과 최빈곤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강한 중산층의 부를 늘려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한국일보 2001년 12월≫
이론적으로 보면 재분배 정책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정신문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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