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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간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법원이나 법관의 판결에 다른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참견함.
흔히 ‘사법 파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검찰 등 행정부의 노골적인 재판 간섭에 판사들이 집단 항거한 일로, 사법권 독립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한겨레 2005년 3월≫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외부 권력의 재판 간섭이 문제가 되었다.≪한국일보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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