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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원어
名 이름 명 부수 口/총획 6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부수 羊/총획 13 盜 도둑 도 부수 皿/총획 12 用 쓸 용 부수 用/총획 5
한자

명의 도용은 보호하지만 명의 대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동아일보 2002년 3월≫

명의 도용은 법상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저촉되는 사안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경제투데이 2010년 12월≫

여기까지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이후 약국에 해당 처방전의 환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통보가 오며 건강 보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쿠키뉴스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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