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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신체적 조건, 질병, 심신 장애 따위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
경찰은…병역 면탈자를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취업 기관 등에 대해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04년 10월≫
병무청은 우선 현행법을 고쳐 병역 면탈자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형 종료 뒤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세계일보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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