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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군사』
「001」신체적 조건, 질병, 심신 장애 따위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음.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 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역 면탈 범죄자의 군 복무 기간 1.5배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 면탈 범죄 종합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연합뉴스 2009년 10월≫
올해 징병 검사는 치아 발치를 이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치아 결손 5급 판정 기준을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했다.≪제주일보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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