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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1984년에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금지에 관한 의정서. 고문 금지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문이나 비인도적 잔학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 인권 위원회가 2006년에는 고문 방지 협약 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지만 불수용됐다.≪경향신문 2010년 7월≫
- OOO 교수는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방지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공공 변호인 제도를 창설하라.”라고 주장했다.≪뉴시스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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