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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사람을 감금하여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OOO 공보 판사는 “강간 미수죄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금 치상죄만 성립해 집행 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크다.”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10년 5월≫
- 청주 지법 제11 형사부는 무허가 알코올 중독자 치료 요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O 씨에 대해 감금 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충청타임즈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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